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여야는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의 선택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전작권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이자 군사주권 포기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사실상 국정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전작권 연기 문제가 당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여야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아무리 전작권 환수가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그것이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로서는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공약파기라는 정치공세로 몰고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국방에 대해서는 야당도 정부를 믿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 대통령을 상대로 공약파기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전작권 전환 공약파기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기초연금에 이어 박 대통령의 4번째 거대공약 파기"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밀실에서 진행된 전작권 공약파기의 전말을 떳떳이 공개하고, 공약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전작권 재연기의 핑계로 국가안위를 들먹일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작권 재연기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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