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에 대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세수결손 규모 전망치를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 안 걷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 규모를 9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망이 바뀌지 않은 셈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추가질의를 통해 "세수가 만약 최 부총리 예상대로 10조원 이내에서 부족하더라도 17조원의 불용 예산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쪽에서 재정확장을 하는 등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경기대응성 예산을 틀어막아서 안쓰면 안되는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예년 수준에서 (불용 예산을) 커버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불용을 무리하게 하면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쳐 강제적인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의 총수입이 12조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다.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35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369조3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예산처는 "자산시장 침체를 동반한 내수부진과 세월호 여파 등 특이요인, 당초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 등에 기인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안 대비 법인세 2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 관세 1조2000억원 등의 세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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