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이나 제도 몇 개를 고치고 마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성남 분당이 지역구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연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종훈 의원은 "정부가 공연 관련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규제 기준인 3000명을 변경하거나 매뉴얼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연장 사고가 사전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조문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의원은 이어 공연장 안전 관련 전문가를 만나 파악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했다.이종훈 의원은 "전문가 말을 그대로 옮기면 현재 매뉴얼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너무 길고 교과서적이다. 현장에서 이대로 되는 것이 없다. 현장 특성과 날씨에 따라 안전장치는 다 달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뉴얼이 늘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다. 안전을 생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공연장이 가장 신경쓰는 건 음향, 조명, 특수효과 순이다. 이런 쪽 예산을 다 배정하고 남는 돈이 안전에 쓰인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거론하면서 "노동 분야에서 안전 관련 도급계약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비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면서 공연 관련 규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체부가 실습과 교육 등을 통해 만들어내는 안전전문요원 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연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문체부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연장 안전인력의 비전문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은 "안전인력 확보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내 안전분야에 대해 전혀 경력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배재정 의원은 그러나 "영세한 공연장이 많은데 안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업을 하지 못해 소규모 공연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지원을 하면서 관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공연장 안전점검은 문체부만으로는 할 수 없다. 범부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대 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은 있지만 일반 관객들을 보호하는 인력은 없다"며 "공연 안전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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