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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동의…정부 '포퓰리즘’ 방식이 문제”

공무원단체 불참 속 '1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개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정혜아 기자 | 2014-10-24 21:13 송고 | 2014-10-25 10:26 최종수정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포럼은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4.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포럼은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4.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수가 비판적이었다.

24일 공무원연금개혁의 첫 번째 공론장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은 물론 공무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이번 포럼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 '공무원 들러리 세우기'라며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이용한 ‘포퓰리즘’ 식 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집권여당이 공무원연금제를 개혁하는 데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에 빠져있다”며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1000만명을 완벽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고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1조에 규정된 '적절한 급여와 노후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에 견줘 높은 기여율과 긴 납입기간, 민간의 30%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 등 공무원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간과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는 등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몰아치는 인상을 주지말고 사회적 합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시간표를 제시하자”면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대적인 특권을 내놓고 고통을 분담해야 개혁을 얘기할 수 있다”고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주문도 속속 제기됐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재직자와 신규자의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여러가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한 공무원에게는 정부가 조금 더 보조금을 주는 정도의 안전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연금수급자에서 소수에 불과한 3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만 언급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점도 공통된 문제제기였다. 공무원의 직급·승진제도 개선, 연금피크제의 도입 등 전반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조정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중장기적 과제도 논점이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이 박봉이기 때문에 연금을 후하게 준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전국민 노후보장체계 차원에서 언젠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차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현 공무원연금제도가 합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매스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지역마다 토론회를 열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가를 거부한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순 여야, 시민단체, 공무원, 정부까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국연금학회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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