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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위, 1군단 그린캠프 시찰…"전문적 판단 필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0-24 19:53 송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1군단을 찾아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 우려자 치료, 현역 복무 여부를 판단하는 그린캠프를 시찰했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 등이 있는 병사들의 군 적응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군단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그린캠프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그린캠프 개선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현역 복무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군단 인사참모, 중령급 과장들, 주임원사 등이 참여한다는 그린캠프 관계자의 설명에 "비전문가에 의해 심의가 되는 것"이라며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그린캠프을) 특별한 병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직접 관리하면서 신체가 나약한 사람, 정신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 성격 장애자 등 다양한 것을 느낄 텐데, 이런 자원이 걸러지지 않고 왜 군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며 병무청 차원에서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비전캠프 때는 인원이 많아 정상적인 병사와 문제 있는 병사를 같이 입소를 시켰다. 그래서 '내가 문제아구나'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편성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쪽 사람만 하고 있다"며 "사회에서도 교도소에 다녀오면 왕따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그런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역 부적합으로 판정하기 위해 상당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상호 인식이 되고 객관적 자료로 누적돼야 한다"고 당부했고, 권은희 의원도 "그린캠프 입소자들의 복무부적응, 부적합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그린캠프 관계자는 "그린캠프의 강사들은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많이 와서 큰 문제는 없지만 더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연수 기회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무청의) 현역 판정 비율이 97~98%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캠프 입소)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직과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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