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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국감 막판까지 '초이노믹스' 공방 가열…최경환 집중포화

MB 정부 자원외교 실패도 도마 위에
통일부 종합감사,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24 18:12 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 종료를 앞둔 24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획재정부 등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MB 정부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를 겨냥하고 나섰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와 관련해 지경부 장관 시절 강영원 전 사장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강 사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개별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와 강 전 사장 양자 간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면서 "부총리 취임 100일이 됐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냐"고 말했고, 같은 당 이만우 의원 역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학계나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를 못 살린다고 질타만 하지 말고 관련 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 100일 만에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야당 기재위원들은 "부자감세 폭이 커서 재정적자에 영향을 받았다"고 거듭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전단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여야 외통위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여부) 문제는 우리 헌법 정신과 관련된 상황이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상황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고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외통위원들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만 붙들고 있어선 안된다"고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대북전단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이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한 단체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 등에 지난 2년간 2억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지출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안전행정부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가량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 대책 미흡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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