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 News1

한미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시점, 전환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에 합의했는 데 이것을 계기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2015년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12월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핵이 현실화됐고, 지난 3,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등이 있었다"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한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어 "전작권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할 상황"이라며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군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작권 전환시기 2020년대 중반 이후 연기 합의는 박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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