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왼쪽)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 News1 이기창

한미 양국이 2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간 북한은 전작권 문제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의 소재로 사용해왔다.북한은 전작권 전환이 연이어 연기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측에 대해 "반민족 적대행위", 미국의 하수인"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해 비난을 가해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논리 대로라면 한미 간 전작권 재연기 합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다만 그 수위가 수사적 표현에 그칠 지, 보복적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은 그간 우리 측의 군사적 자주권의 회복에 대해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방 배치는 물론 연례적으로 핵 항공모함이 서해 및 남해 상에서 훈련을 하는 등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한반도에서 가하는 것을 우리 측이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해석되는 이번 전작권 재연기 합의에 대해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강화 등의 논리를 펼치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근 고위급 접촉의 재개 논의 등 대화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현상 유지로 인식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 전력의 한반도 체류를 핵무기 개발의 주 논리로 삼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무게감 있게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미 오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현 남북관계 상황에까지는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남북 간 무력 역학 관계의 무게추를 자신들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짙게 묻어나는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양측이 대화국면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파견하면서 까지 우리 측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난전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우리 측이 최근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다소나마 변화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북한이 대북 선전의 도구라며 비난을 가해 온 전방 애기봉 등탑이 지난주 전격 철거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현재 대화의 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최우선으로 걸고 있다"며 "우리 측이 일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문제로 현 국면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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