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왼쪽)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 News1 이기창

한미 양국이 23일(현지시간)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지만, 이에 따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전환으로 명시한 했지만, 제시된 기준이 모호하다.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 판단 자체가 명확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돼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충족하는 데 들어갈 비용부담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가 한미연합사령부와 동두천 기지 잔류에 합의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2020년 중반에 전작권 전환 가능한가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결정의 전제는 특정 시기를 못박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것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은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력 △국지도발 및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북핵문제 등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안보적 환경 등으로 정리된다.

한미는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 중반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전환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논란의 진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2020년 중반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완성한 뒤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조건들이 충족됐다고 한미가 이견없이 판단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KAMD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MD 통합은 중국의 반대로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을 감안해야한다. KAMD와 킬체인 등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이를 북한에 대응할 한국군의 능력이 마련됐는지 판단에 있어선 향후 동북아 정세에 따른 변수들이 많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더라도 미측이 이에 동의할지 장담하기 어렵단 뜻이다.

사실상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미국의 판단'으로 넘겨버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 전환 '대가' 감당할 수 있나

모호한 전작권 전환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문제도 두고두고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수단을 마련하려면 감시·정찰·탐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미군 전력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한국군 입장에서 2020년 중반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커버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 대응할 킬체인과 KAMD만해도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북한 장사정포의 대응화력인 다연장로켓을 들여오는 데도 수조원이 들어가며, 탐지 장비인 인공위성과 글로벌호크,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보라매사업(KFX)까지 감안하면 6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국방부 예산(35조7056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전작권 재연기를 해주는 대신 사드 배치 등 미측의 한국군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MD의 일부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번 SCM에서 사드 배치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측 입장에선 전작권을 재연기 해주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중국의 반대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당장 사드배치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한미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민감한 사안에서 미측의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용산·동두천 개발 '도루묵'

한국과 미국은 2002년과 2004년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서울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모두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했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일부와 동두천의 미2사단 전력을 잔류시키로 했다.

이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전국에 산재한 나머지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용산기지 전체와 미2사단을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을 파기한 것이다.

연합사나 동두천 기지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 매각될 예정이었으며, 지자체는 이미 공원조성 등 개발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서울시는 반환될 예정이었던 용산기지에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동두천시도 기지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동두천 시민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지만, 결국 정부가 약속을 저벼렸다는 동두천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YRP와 LPP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만큼 국회 재비준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미 국회 비준을 마친 두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2016년까지 목표 시한으로 명시한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정책적 목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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