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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폐막,법치국가 전면 추진…"공정한 사법권 보장" (종합)

저우융캉 사법 처리 여부 발표 없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4-10-23 22:58 송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걸린 중국 국기.ⓒ로이터=뉴스1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걸린 중국 국기.ⓒ로이터=뉴스1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신화통신은 4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의 의법치국 전면 추진과 관련한 중대문제의 결정'이 심의돼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당국이 발표한 공보를 인용 "헌법을 핵심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법률 체계를 완전하게 하고 헌법의 실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에 따른 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해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공정한 사법권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전 시민들의 법치 의식을 증강해 법치 사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당국은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법치사업을 위한 '대오'(실무팀)를 구성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법기관이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산당이 심판권과 검찰권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는 고위 당 간부가 사법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해 사법권을 분리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당 간부가 개입한 안건에 대한 처리 기록과 책임을 규명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잔중러 베이징대 법학교수는 "심판권과 검찰권을 보장하고 지도자 및 간부가 개별적인 사법안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 제도를 마련하고 사법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사법권을 실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중국 내 민사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법심판권에 대해 간섭이 심각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 건설의 전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엄격하게 사법 집행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종신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6개의 순회법정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구획의 경계를 허무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법조계 인사 관리와 책임제도를 개선하고 성 이하 단위의 지방법원과 검찰원의 물적 인적 재산을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도 추진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국양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날 공개된 4중전회 결정 내용에 따르면 법으로 '일국양제' 실천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며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법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주권과 안전 등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아온 리둥성 공안부 부부장,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양진산 청두군구 부사령원 등 6명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위원이던 리둥성 등이 이같은 처분을 받음에 따라 공석이 된 중앙위원직에 마젠당 국가통계국 국장 등 3인이 새로 선출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저우융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의 당적 박탈 등 사법처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4중전회 폐막 후 논평을 통해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은 국가 통치 영역에 있어 광범위하고 중대한 혁명"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는 법치의 보장 없이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4중전회는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00명의 지도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해방군 후근부 산하의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3시께 인민대회당에서 공식적인 폐막식이 거행됐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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