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환영만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 News1

한국과 미국은 당초 2015년으로 예정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께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 안보 환경과 우리 측 핵심군사능력 등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시점을 결정하기로 합의, 미완의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민구·척 헤이글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그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께로 보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3가지로 설정했다.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매년 정례 기구에서 평가 점검한 뒤 그해 SCM에 보고하면 양국 군통수권자들이 이를 토대로 적정한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장관 주도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전략동맹(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SCM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SA 2015'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양국의 과제들을 규정한 것으로 양 장관이 내년 SCM에서 새 전략문서에 서명하는 그 시점에 자동 폐기되게 된다.

다만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구체적인 목표 연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나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며 "한미가 이번 SCM에서 정립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작전적 수준의 대응전략에는 2020년대 중반이라는 목표연도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킬체인과 KAMD구축으로 핵심군사능력이 갖춰지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께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증대되거나 할 경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킬체인, KAMD구축으로 초기단계에서 대응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때까지 당초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내려갈 예정이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계속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현재 용산기지 내 지휘시설이 있는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건물, 작전센터인 CC서울 등 3개 건물과 그 부지가 대상이다. 총 잔류 규모는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약10% 이하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위치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도 본부와 탐지요소,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 등 일부를 잔류하기로 했다.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210여단의 초기 대화력전 능력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대체시점을 차기다련장 전력화가 완료되는 2020년께로 전망했다.

한미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 대부분을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로 통폐합하는 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다. 그러나 국방부는 연합사 등을 잔류시켜도 YRP와 LPP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회 재비준 역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YRP,LPP에 각각 이전 시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거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앞서 2011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했을 때도 국회의 양해 아래 YRP를 개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연합사의 경우 본부는 용산에 남지만 숙소는 전부 평택으로 내려간다"며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연합사 잔류가 용산기지 이전 조성사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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