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각 지역·직능단체본부장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항의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못박고 나서면서 연말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겸비해 나가겠다"고 거듭 청와대의 주문에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현실적인 연내 처리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표 의식을 갖고 가야 한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내 처리가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기다리고 있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 일정이 자칫 공무원연금 이슈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최종안도 안 나왔는데 목표는 '연내 처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선 우선 국회 논의의 토대가 될 정부의 최종안부터 나와야 한다.

당정은 지난 17일 협의를 거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당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며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에서 주문한 추가 재정 절감 방안 마련만해도 단 시일 내에 해법이 나오기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의 최종안 마련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연말까지 국회가 논의할 시간은 더욱 빠듯해 질 수 밖에 없다.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전금 절감 효과가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떠안고 가야할 난제다.

특히 정부가 가져온 초안 가운데 현재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또다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협상, 기본 방향부터 온도차

정부 최종안이 빠른 시일내 확정된다고 해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언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부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야당은 일단 여당의 '연내 처리'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논의해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부터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협상 과정에 험로를 예고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 비해서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개혁안을 준비한 여당과는 접근법이 180도 다르다.

여야는 앞서 각 당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별 현안이 산적한 연말 정국에서 여야가 거대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권 퇴진 운동' 불사 공무원 반발 변수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집단의 조직적인 반발 역시 큰 변수다.

공무원노조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음 총선이 1년 6개월 가량 남았지만 공무원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경우 '표'를 의식해야 하는 여야의 속내 역시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두 달여 남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강행 또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의 참여 여부도 갈등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노조 등을 여야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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