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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환풍구에 함몰, 경기도정 국감은 실종(종합)

(경기=뉴스1) 윤상연 기자 | 2014-10-22 18:28 송고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책임 소재 등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환풍구 사고 희생자들의 애도 묵념으로 시작한 국감은 여야 의원들 모두 ▲행사장 안전요원 미배치 ▲주최자 명의 도용 여부 ▲각 기관간 행사 협조 공문서 수발 과정 ▲안전 매뉴얼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답변에 나선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곤혹을 치르면서, 답변 스타일에 차이 점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남 지사는 먼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함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장 등 관계자들에게 답변하게 한 반면, 이 시장은 모든 답변에 자신이 스스로 공격적(?)으로 나서 대조를 이뤘다.

▲주최자 및 안전요원 미배치 추궁
 
새정치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행사 안전 협조공문을 분당경찰서와 분당소방서에 보냈다고 하는 데 분당경찰서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라고 협조 공문서 수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비례) 의원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마련한 안전 매뉴얼을 묵살한 것이 환풍구 붕괴사고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17일 사고 발생 직후 합동대책본부의 첫 브리핑에서 경기도, 성남시 등이 서로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제주갑) 의원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안전기획관이 비전문가인 점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황인자(비례)·통진당 김재연(비례) 의원 등은 안전요원 미배치 이유를 질타하며 경찰과 소방서의 무책임을 강력 비판했다.

▲각 기관간 협조공문 수발 여부

새정치연합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주관이 경기도로 되어 있다며, 이데일리 측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와 성남시에 사실 관계를 요구하는 등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새누리당 강기윤(경남창원성산)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행사 현장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 책임추궁을 하면서 이 시장과 의원들간 고성을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남경필 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전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다"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안전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일고있다. 경기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한 보충 질의가 주를 이뤘다. 새누리 정용기(대전대덕) 의원은 이 성남시장에게 소방과 경찰의 지휘권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100%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책임이 경찰과 소방서에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강 의원도 보충 질의를 통해 경기도는 모든 문서에 주최자 들어가 있고, 성남시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 간 것도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남경필 지사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이번 판교 행사는 경기도가 7월 추경편성을 요청해, 9월 초경 승인을 거쳐 이데일리에 196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과기원이 명의 도용했다는 것인데 남 지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남시장은 책임 추궁이 계속되자 "행사 사회자가 환풍구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 때 안내려오면 공연하지 않겠다고 했던가 또는 단 한 명의 경찰만 있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정 관련 질의

환풍구 붕괴사고에 함몰돼 경기도정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국감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오전 감사에서는 새정치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경기도시공사 부채 해결 대책,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도 산하기관 명퇴공무원 재취업 등 이른바 관피아 문제 등을 지적하는데 그쳤다.

오후 보충질의에서는 야당인 진선미 의원이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지역상권을 침해하고 주변 상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박남춘 의원은 전임 김문수 지사의 해외투자유치 부풀리기 자료를 제시하며 남 지사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여기에 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은 기준에 맞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 가운데 유대운 의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도 세수입 효과를, 역시 여당인 윤영석 의원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차질없는 추진 계획을 강조했다.


syyoon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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