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성수대교 사고 20년, 시설물 안전관리 발전방향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재조명하고,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한 예방적 관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10.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31년이면 서울시 도로시설물의 83%가 30년 이상 노후되지만,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0%가 줄어들고 관련 인력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20주년을 맞은 21일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청사 별관에서 열린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상효 연세대 교수(서울시 도로시설안전포럼 의장)는 시 자료를 인용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효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9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6~7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04년 3469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지난해는 1917억원으로 약 40%정도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치다.

또 지난해까지 도로시설물 54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306개소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수대교 사고 발생 당시에 견줘 213개소(25%p) 늘어난 수치다.

김 교수는 2031년에는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의 비율이 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관련 인력도 성수대교 사고 이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유지관리 인력의 경우 2006년 757명에 견줘 2011년 563명으로 26% 가량 줄었고, 도로시설물 담당 인력은 1998년 196명에서 2011년 141명으로 28%가 감소했다. 

이에 이용삼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 1999년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2000년 이후부터는 200억원 내외 예산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시설물 노후가 진행돼 예산이 더 필요한 시기에 와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억원 정도 추가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500억원 추가 예산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태부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인 시설물은 6만2900개이며 재난관리법 대상은 19만7000개지만,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은 665만1000개로 전체 96.2%에 달했다.

박주경 부회장은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안전관리에서 탈피해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이 점검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시민모니터링제도를 동원해서라도 전수관리체제 를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도로시설물 중 20년 무사고인 시설이 90% 이상으로 안전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 기대치에 비하면 서울시가 유지관리 예산 편성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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