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與 "차분한 마무리" vs 野 "초이노믹스는 재앙"

野 초이노믹스·MB 자원외교 '십자포화'
'사이버 사찰' 공방도 지속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0-21 10:56 송고 | 2014-10-21 10:59 최종수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안행위 간사, 이완구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2014.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종반에 접어든 21일 각종 이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안전과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차분한 국감 마무리"를 다짐하면서 첨예한 사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사업을 정조준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종합적·입체적 접근으로 꼼꼼하게 국감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예년과 달리 핫이슈가 있지는 않지만 차분하고 내실있게 국감을 진행해야한다"며 "판교 환풍구 사고 후속으로 여야 공동으로 안전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은 공무원 연금을 연말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이 야당의 협조아래 민생을 챙기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야당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까지 출석 증인에 대한 막말·폭언, 상대당 의원 모욕 및 인신공격 등 구태가 줄어들지 않아 '국감 무용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론에 대해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서민경제, 바닥경제가 바닥을 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협조해 경제활성화를 행동으로 즉각 옮겨달라"고 주문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처럼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국감을 마무리한다는 기조 아래 경제활성화 등을 강조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초이노믹스', '사이버 사찰 논란' 등을 제물삼아 국감 종반 반전을 꾀하는 데 주력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 100일동안 한국경제는 재앙적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이 떠안고 있다"며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중국 고전의 가르침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되새겨야한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00일 만에 한계를 드러낸 초이노믹스를 더 늦기 전에 바꿔야한다"고 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 부총리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장은 "최 부총리가 MB정부 해외자원사업을 총지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형님 외교' 책임자로 국감에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아울러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께서 감청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는데,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말대로 저장 기간을 3일 정도로 하면 영장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다"며 "야당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속 강기윤 의원은 더 나아가 "영장을 발부하는 데 2~3일 시간이 걸리는데 메시지가 보관되지 않다보니 영장 집행이 안된다"며 "국가 안위 등을 위해서 업체들이 메시지를 1주일 보관토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검찰이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온라인 유신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감청에 대해 과도한 임의해석을 하거나 수사 편의주의에 의해 법집행을 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범죄행위도 없는 국민까지 감시한다는 해석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eri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