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산매각과 인력 및 조직 축소와 같은 부채감축계획은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철도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코레일 국감에서 부채가 17조6000억원 부채비율이 약 372%이며 코레일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은 크게 자산매각(재무유동성 위기대응)과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등 세 가지다.

자산매각은 △민자역사 지분 매각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비업무용 유휴부지 매각 △역세권부지 공모개발 △후생복지시설 축소 등이다.

경영효율화는 △1인 승무 확대 △신규인력 채용 최소화 등 인력 감축 △외주화 확대 △지역본부 축소 △사업소 통폐합 및 축소 △역 무인화 및 폐쇄 △업무위탁 확대 △열차운행 조정 △화물열차 감축 △경상경비 절감 등이다.수익증대는 △신규수요 창출 △업무개선 및 효율화 △교통카드 및 해외사업 확대 △관광상품 개발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측은 부채감축을 위해 인천공항철도와 민자역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는 철도민영화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 전량을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막대한 혈세만 부담하는 '먹튀'로 전락하자 2009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1조2000억원을 들여 강제로 인수했던 인천공항철도를 5년 만에 다시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코레일 인수 이후 2013년 기준 1836억원의 영업이익과 32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알짜배기' 자회사로 성장했다.  최근엔 KTX 직결운행으로 이용객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부채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전기설비와 전철보수 등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 관련 인력을 감축하거나 외주화하고 정비시설을 통폐합하는 것은 철도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성과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부채감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은 수서발 KTX 민영화의 예행연습이자 철도민영화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축소도 코레일 입장에선 중요하겠지만 비용절감에 눈멀어 안전에 역주행을 한다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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