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모임 주최로 열린 최태욱 교수 조찬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의도에서의 개헌 논의 열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올라가는 듯하다.

대형 선거가 없는 2015년을 개헌 논의 적기로 보는 여야 상당수 중진들은 정기국회 이후를 논의 점화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개헌 열기는 여의도 열기에 한참 못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 정치구조의 불합리를 온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정치인들은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겠지만 국민들은 "개헌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여부가, 즉 여의도와 국민들간의 온도차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향후 개헌 논의의 수위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 개헌 논의 움직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현역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비판이라는 성격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여의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여러 시각은 퍽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여야의 상당수 중진들은 권력구조 변경의 빼대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개헌 방향을 밝히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의 '블랙홀' 언급으로 여야 간 개헌속도는 달리 조절하게 됐지만 대통령 4년 중임에 대한 찬반부터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이미 나온 개헌내용은 다양하다.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뒤로 개헌논의를 하자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지 의사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는 부침이 있어 정·부통령제를 선호했으나 점점 진영논리에 의한 양극 대립이 심해지고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 본다"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중진 이재오 의원은 정기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당 의석수대로 구성된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며 개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다수적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적 민주주의, 소수 의견도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된다"며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도 대체로 개헌논의에는 찬성이나 속도나 내용면에선 다른 관점을 취했다.

전당대회 때부터 꾸준히 개헌을 주장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논의를 하자고 발언했다. 그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10일 전당대회 제2차 TV토론회에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 패권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선거구제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부통령이 사실상 책임총리로 역할을 하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국민 눈치를 보며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면서도 김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부통령제엔 반대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통령제를 한다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내각제 아니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해야 폐단이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장의 개헌논의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서 최고위원은 과거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론화를 추진한 개헌 찬성론자로 분류되나 지금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7월8일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과 관련해 "30년 입은 옷을 한 번 수리할 때가 됐다. 고칠 때가 됐다"면서도 "금년이 국가개조와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년쯤 당에서도 논의해 총선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덧붙엿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은 일해야 할 때"라며 개헌논의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헌논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로 개편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대체로 개헌 논의에 찬성이나 최근 들어 속도조절에 신경을 쓰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는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 힘을 실으려 하고 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야당측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개헌을 말한다'라는 책까지 출간할 정도로 개헌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개헌상은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구조"다. 그는 과거 해당 저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비대위회의에서 "국회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순 없다"며 "대통령은 여야 의원 15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입법기관인 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고 개헌논의에 동의했다.

문 비대위원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을 언급하며 개헌을 아예 공약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문 비대위원의 당시 주장은 정·부통령제와 더불어 국회 권한(예산편성권, 법률제정권) 강화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담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분산 역시 개헌대상으로 검토했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역시 개헌 찬성론자다. 이 부의장은 지난 16일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실기하기 전에 권력분산형 개헌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을 우려하고 여당은 대통령 권력누수를 말하는데 그 점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여야와 국회의장을 향해 개헌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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