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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국감 종반, ‘안전’ 쟁점…막판 증인채택 힘겨루기도

여, 서울시 국감서 ‘낙하산 인사’ 등 박원순 맹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0-20 17:53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감사 3주차 첫날인 20일에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 사고로 촉발된 '안전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지하철 환풍구와 '싱크홀'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또 서울시도 하루빨리 시내 각 지역에 있는 환풍구들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 지하철 환풍구 중 73%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돼 있고 환풍구 높이 기준도 20년 전에 시장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백만명이 넘게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경우 안전요원을 684명만 배치, 안전요원 1인당 시민 1500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석촌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철 9호선 919공구의 부실 감리 실태를 작년에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지하철 대부분 구간에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피난구 유도등 등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립대 낙하산 채용, 진돗개 방호견 문제 등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22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안행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구 획정의 중립성 확보 방안과 ARS 여론조사 방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감면 등 대기업 봐주기와 휴대폰값 부풀리기 등 통신비 문제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정무위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김기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부회장,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 장민상 농심 부사장 등 기업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지법과 광주고·지검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달았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용산 화상경마장(용산 장외발매소)이 단연 화제였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을 정식 개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날 경우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건물 전층을 문화센터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이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함에 따라 여야 의원 간 증인 채택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도 이어졌다.

국방위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일병 사망사고 보고 경위에 대한 의혹 확인을 위해 김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고 사실 규명이 가능하고 연 전사령관 등은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감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진복 여당 간사는 "만약 최 장관이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출석한다면 자연스레 질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안행위도 이날 진통 끝에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밴드와 다음카카오톡 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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