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대박 가능하다"세미나에서 통일 한국 경제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북한 통일시 오는 2050년 한반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2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 분과 전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20일 오후 통일준비위 주관으로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에 참석, '통일의 경제적 효과-경제적 시너지의 원천'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통합 또는 통일이 이뤄지면 2015~50년 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할 것이다. 이는 매년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경제성장률 높아지고 매년 일자리 5만개 이상 늘어나"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남북한의 점진적 통일과 △평화적 통일, 그리고 △북한의 시장 경제 제도 도입이란 전제 조건 아래 남북한 통일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편익으로 △시장 확대 및 통합 효과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사회 갈등 비용 경감 △군(軍) 병력 감축 효과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보다 훨씬 낮고 경제규모도 작기 때문에 난북한 간에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편익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남북한 통합이 시작될 경우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달러(남한 2만5896달러·북한 753달러)에서 △2030년엔 3만2760달러(남한 4만6671달러·북한 5589달러) △2040년 4만8927달러(남한 6만3547달러·북한 2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371달러·북한 3만6374달러), 그리고 △2050년엔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북한 5만7396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의 추정치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2030년엔 G20 회원국 가운데 11위, 2050년엔 미국(9만4264달러)에 이은 2위를 기록하게 된다.

또 2050년 통일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4.51%(남한 2.63%·북한 9.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김 교수는 "통일이 이뤄지면 공공재 공급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외부의 경제적 충격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남북한 간에 비평화적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통일 비용이 매우 크다"며 "체제 (평화적) 이행 이전과 비교할 때 10년 후 GDP가 45%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론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통일에 따른 농업 분야의 경제적 효과로 △농자재 산업 신시장 창출 및 규모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건설장비 시장 및 고용창출 △산림복구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 및 환경복원 △북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국민적 삶의 질 향상 및 관광·휴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남북한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시장 통합 및 확대에 따른 새로운 투자 기회 마련, 노동력 확보, 그리고 지리적 제약 해소에 따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교역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강조돼 통일편익이 지나치게 경시돼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대박'이란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통일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갈등과 위기를 낮추고 협력의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대박 가능하다"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2014.10.20/뉴스1 2014.10.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투자·고용 등 통일 준비과정서부터 기업의 적극적 역할 필요"

김 교수의 발제 및 관련 토론에 이어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은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 방안-경제계 기여 방안'에 대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발제에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통일 준비과정에서부터 투자, 고용(직업훈련), 사회적책임활동(CSR) 등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관련 토론에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방향에 대해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북한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통일 한국의 미래를 감안해 우호적인 기업 투자환경을 북한 내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로 △남북협력기금 지원방식 고도화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추진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 지원 △북한의 대외 개방 지원 등을 꼽으면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 제2차 회의에 보고한 바와 같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산하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를 활용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잘 준비된 통일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겠지만, 통일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큰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 모든 참여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통일 대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통일 준비를 위해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이날 종합토론에서 △상하수도 등 북한 내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북한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해 재계가 생각하는 '북한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통일준비위에서도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기여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비전을 수립·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의사나 예측과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행동지침과 경제주체들의 역할·책무를 담은 로드맵 작성"을 통일준비위 측에 주문했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