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AFP=News1 2013.11.03/뉴스1 © News1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책사로 통하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의 방한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방한하는 야치 국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책사로 통한다.

2006년 중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일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도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일측의 입장이 재차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번 방한은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양국 NSC 간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차원에 이뤄진다.

그러나 일본이 주요 계기에 야치 국장의 움직임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온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일측의 메시지를 들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은 야치 국장 방한시 한일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준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군대위안부 문제 등 한일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건 부분에서 일측의 변화된 태도가 아직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야치 방한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양국 NSC 간 현안 논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야치 국장의 방한에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함의돼 있지만, 양국 NSC 당국자 간 안보 협의채널 가동이라는 데 더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과거사와 안보를 별개로 보고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밝혀왔다.

과거사 분야에서 단기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가 안보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번 야치 국장의 방한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가 국장급 협의에 이어 차관급 전략대화가 열리는 등 다소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일 간에는 여러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야치 국장의 방한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점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과정이지,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야치국장은 방한 기간 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한 뒤 이병기 국정원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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