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새누리-안행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보다 한층 강경해진 정부의 초안은 초기 재정절감 효과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연금학회안과 가장 큰 차이는 △재직공무원 연금 기여율 상향 기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 1.8배에서 1.5배로 하향 등이다.

이럴 경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부터 적용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 적자가 현행 8조261억원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이 절감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61%, 차차기 정부에서는 42%가 줄어든다.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치면 1278조원의 현행 적자액에서 27%가 줄어든 9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는 17일 열린 브리핑에서 "부담률 인상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 초기 재정 효과가 크다"며 "연금학회 안으로는 2020년에 보전금이 3조 8214억원인데 정부 안에 따르면 2조 60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측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안행부 안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라고 주문한 상태여서 주목된다.이번 초안에서 고액연금자에 대한 제재 장치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 받는 고액 연금자 249명의 추가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선출직 공무원과 전액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연급수급자의 연금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은 연금학회 개혁안 공개 이후 거세진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사회적 비판과 '관피아'에 대한 반감도 고려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함께 안행부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추가 사기진작책도 연구대상으로 남겨 놓았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최종안 마련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번 정부 초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 부담과 연금 지급률 감소는 그대로 둔 채 몇가지 사기진작책만 거론한 것은 "연금학회안을 껍데기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본의 요구는 △공무원연금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상향평준화 △공정연금 개선 전반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체 구성으로 요약된다.

부담을 느낀 안행부도 "단초가 될 수 있는 초안이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투본이 요구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안행부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등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점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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