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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고장 잠수함, 무용지물 발칸포…軍무기 '부실' 너무해 (종합)

국방위 국감서 해군 함정 등 각종 고장·결함 드러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10-16 17:14 송고

해군 1함대 해상전투단이 지난 6월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응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유도탄고속함인 박동진함에서 함대함 유도탄인 "해성"을 발사하고 있다. (기사와 상관 없음) 2014.6.20/뉴스1 © News1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잠수함과 대공(對空) 발칸포 등 각종 무기들이 잦은 고장이나 결함으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서해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 때도 우리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은 북 경비정을 향해 격파사격을 실시했으나 도중에 불발탄이 발생해 뒤로 물러났던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 정도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유도탄고속함 외에도 고장나거나 성능이 부실한 무기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여서 과연 실전에서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의 부실 무기 실태는 지난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 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은 계룡대에서 진행된 해군 국감에서 "해군이 한번 잠수하면 몇 주일 연속으로 심해 작전이 가능한 줄 알고 도입한 최신예 잠수함들이 결함으로 실제 작전 시간은 단 며칠에 불과했다"며 "성능에 못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인수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해군은 2008년 손원일함을 시작으로 정지함, 안중근함까지 통상 214급으로 불리는 1800톤급 잠수함 총 3척을 전력화했다.

해군은 당시 최대 몇주동안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공기가 없는 수중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연료전지가 걸핏하면 멈추는 결함이 발생했다.

문제는 해군이 인수하기 전부터 문제의 연료전지가 93차례나 고장난 사실을 인지했었다는 사실이다. 해군은 이를 알면서도 잠수함 3척을 인수했고 인수한 뒤에도 연료전지는 102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해군은 "연료전지가 214급 잠수함에 최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고장 등 문제가 있긴 했으나 이미 지난해 연료전지의 냉각체계상 문제를 찾아내 올해 상반기 수리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는 정상 운항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중무인탐사기(ROV)도 잦은 고장으로 도입 후 68개월동안 48개월이 수리 상태였다.

문제의 ROV는 해군이 2009년 7월 스웨덴 오션모듈사로부터 4억5000만원에 도입한 것이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ROV 도입 한 달 만에 추진기에서 절연유 누유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도입 이후 5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며 "지금도 2012년 12월 운용자 조종장치 오작동으로 고장나 22개월째 수리 중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해군이 2009~2013년 도입한 특수고속단정 16척에 최근까지 총 58회나 고장이 발생했다며 중고 부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납품비리가 드러난 통영영함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로 2년 전에 건조되고도 현재 방치상태에 놓여있다. 이때문에 1590억원이 투입된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공군의 무기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공군이 적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에 대응하여 수도권 및 전방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운용중인 20mm 대공 발칸포는 야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공 발칸포에 장착된 야간조준경(AN/TVS-5)이 대공표적 탐지와 추적이 불가능한 지상표적 탐지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중인 야간 조준경은 ‘야간 지상사격용’으로 근거리 탐지만이 가능하고, 먼지나 안개 속에서는 앞을 볼 수 조차 없다. 눈부심과 번짐도 심한데다가 탐지능력 또한 보름 달이 떴을 때 근거리에서 전차 크기를 탐지할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공군은 27년동안 대공포에 지상용 조준경을 단 채 사용해왔다.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은 "북한이 항공기로 저고도 침투할 때 대공 발칸은 국지 방공무기로써 최후 교전의 보루인 만큼, 이제라도 대공 발칸포가 표적을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열영상 야간 조준기’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