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1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전문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2일~8일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10만2천대로 그 전주 판매량(35만6천대)의 3분에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들을 급하게 소집한다. 단통법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에 보조금 확대 압력 등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이동통신사 CEO 및 휴대폰 제조업체 CEO들이 17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는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서울 시내 호텔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전날 저녁 긴급하게 주요 CEO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 CEO들이 참석 대상이다. 긴급하게 연락을 취한 터라 일부 대표이사급 CEO들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긴급 회동을 통해 단통법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업계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의 역할을 점검하고 단통법이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 내로 정하고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별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 휴대폰 구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악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단통법은 들쑥날쑥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종전엔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없는 시기에 정가를 주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다. 단통법을 통해 모든 구매 고객이 일률적으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되레 기업들의 경쟁이 줄면서 보조금이 크게 줄었다. 일각에선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단통법을 시행한지 2주만에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으며, 온라인에선 단통법 폐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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