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재제인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외통위원 간의 공방이 오갔다.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는 이제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될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아예 걷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가 가리지 않고 5·24 조치의 해제를 말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열심히 움직이는 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5·24 조치로 인해 우리 측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자해적인 부분도 있다"며 "5·24 조치로 북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리라 생각한 것 자체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외통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5·24 조치는 이미 계절이 지난 것"이라며 "전략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적잖이 제기됐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에 대해 분명히 따지지 않으면 5·24 조치의 문제도 명쾌한 답이 안나고 핫바지 방구 새듯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분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북의 책임있는 조치'만 얘기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벌써 5·24 조치에 대한 톤이 많이 바뀌었다"며 "100% 북한 소행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역시 "5·24 조치에 대해 정치권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의 단초가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민감안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과연 100%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저도 개연성으로 봐선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사건들은 25년이 지난 뒤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도)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에 단호한 표정으로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천안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입증했으며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류 장관은 이날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에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며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류 장관은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의 남북 대화든 대화 테이블에 이 문제가 올라오면 강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 이 조치가 나왔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 만큼 북측과도 함께 논의해 대화를 통해서 결국 한반도에서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4일 방남해 대대적인 대남 유화 메시지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이번 고위급의 방문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 측을 방문했다고 해서 5·24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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