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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여야 “정부, 사드 배치 입장 명확히해야”

황진하, 한민구 장관에 "대국민설명 기회 갖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10-07 15:04 송고 | 2014-10-07 15:10 최종수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방부에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드 배치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방부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군 당국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국방부는 이 문제와 관련 아니라고만 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하고 언론에서는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수동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략자산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의도 안된 문제를 놓고 미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지난 7월 국방위 당시 발언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협의할 계획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보유한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가 1300km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PAC-3)은 한번 요격하면 끝이라 사실상 대응방안이 없다"며 사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사드를 평택에 놓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할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뜨뜨미지근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 쪽에서 비판이 나오자 새누리당 소속인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사드 문제를 놓고 한쪽은 우려가 많고 한쪽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며 한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사드 문제는 군사,경제, 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중국과의 불화 가능성 등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란다"며 "언론을 통해서든 무슨 방법으로든 대국민 설명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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