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왼쪽)와 국회./© News1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키워드는 담뱃값 인상과 의료민영화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3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 사각지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지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문제 등도 국감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 담뱃값 2500원 인상 '서민 증세' 별러

정부의 담뱃값 2500원 인상안은 복지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다. 국민적인 관심사인 데다 '서민 증세'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것과 흡연자를 위한 예산 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또 담뱃값 인상 부담이 서민층에 전가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을 것으로 추계했다. 이 중 흡연자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은 8800억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2015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 규모를 올해 113억원에서 13.4배 증액한 1521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2000억여원을 투입하고 3000억여원은 흡연 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복지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조위원장은 "서민 증세인 담뱃세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 News1

◇원격의료·영리병원에 집중포화 예상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의료민영화'로 보는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부터 줄곧 원격의료와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왔다. 의료민영화 주장은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당장 정부 실책으로 웃음거리가 된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성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후보 싼얼병원은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이 보류됐다.

복지부는 1년 뒤인 지난 8월 재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승인 불씨를 살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으나 결과적으로 싼얼병원 모기업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말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원격의료는 야당으로부터 외국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민영화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자 질병 정보 유출 우려와 특정 대기업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 의사단체 반대 등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으로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책 실책도 문제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정부 의도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더 신경 써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분야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재정 문제 집중

복지 분야에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부각된 사회안전망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연금 등이 검증 대상이다. 재정 측면에서 주요 사안을 다룬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관계자들 공통된 목소리다.

올해 상반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안전망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해 수급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인식차가 확연하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할머니./© News1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되면 모든 혜택을 주는 일괄급여에서 생계와 주거, 의료 등 급여체계를 세분화하고 이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개별급여를 받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개정안이 행정부 임의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과 자살률 감소를 해소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과 맞물린 무상보육 문제는 지방 정부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지는 복지 재정 문제의 최종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밀어붙인 정부 정책 실패라는 것이 야당 기조다. 지난 5월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 요양병원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새정치연합 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복지위 국감에서 담뱃값 인상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실책을 집중해서 추궁할 것"이라며 "복지 분야는 재정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