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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임시개장 승인… 서울시 "대책 미 이행시 취소"

[일문일답]이건기행정2부시장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10-02 13:32 송고
<p style=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관련 서울시 입장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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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관련 서울시 입장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상업동의 임시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는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관계부서와 시민자문단 등 전문가들이 프리오픈기간 동안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 자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공사장 안전 △교통난 관리 대책 △석촌호수 안전 용역 등 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롯데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개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임시개장 기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협할만한 사고 등이 발생해도 공사 중단,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전사고 발생 시나 사고위험 증가시에는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건에 명시하겠다고 했는데 분쟁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해달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하물 등 현재 공사로 인해 저층부 건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혹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을 제한할 것이다. 그러나 프리오픈 기간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식이면 어느 기업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느냐. 

=임시 사용에 대해 승인 이후 취소하거나 사용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 사항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기 보다는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서울시가 임시사용을 승인 한 것은 당연히 해당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

-임시사용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것이다. 법령에는 별도 위원회를 갖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서울시가 판단할 것이다.

-저층부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사용제한 사유인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건물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임시사용기간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2016년 10월로 예정된 전체 사용승인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당연하다. 문제 없도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전체 사용승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석촌호수 수위 문제는 일단 제2롯데월드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지. 

=현재 석촌호수 유출량은 통상적인 수치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은 내년 오월에 나온다. 확인 결과 제2롯데월드가 원인 중 하나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지하수 유출 문제가 제2롯데월드 때문으로 판단 될 경우 롯데 측의 손해배상 등이 확약된 상태인가. 

=통상 도로 함몰로 인한 피해 발생시와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유상으로 보상하는 대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교통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큰데 대책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으로 인해 잠실역 사거리는 교통량이 현재 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차장 유료화 △예약제 시행 등을 통해 증가량을 한달 이내에 7%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차장 유료화 △예약제 시행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백화점의 경우 무료 티켓을 주거나 상품 구매시 주차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잠실 사거리의 신호 체계 등 구조 개선을 실시됐고 성식 버스정류소 개설, 버스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차장 폐쇄조치가 이뤄질 경우 교통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나 악화되면 폐쇄한다는 것인가.

=폐쇄하는 것보다 상호 협의를 통해 차량 5부제,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먼저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 증가량 7%가 기준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경찰, 송파구, 롯데 등과 유기적으로 TF팀을 꾸려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측은 현재 100명으로 배정돼 있는 교통 유도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예약제 실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빠른 시간 내에 교통이 안정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광버스에 대한 주차 대책은 마련됐는지.

=199대의 버스전용 주차장을 새로 건설했다. 199대는 충분한 숫자이긴 하지만 소풍날 비가 와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든 지 하는 특수한 경우까지 고려해 추가적으로 버스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롯데 측과 협의 중이다.

-프리오픈 발표 당시와 오늘의 발표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됐는지. 
=예를 들어 프리오픈 발표 당시에는 교통 대책에 대한 대책은 완료가 된 상태였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운영 점검해 보진 못했었다. 그런 것들을 직점 운영하며 점검할 기회가 됐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여론 조사도 실시했는가.
=여론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하면 여론에 따라 서울시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 오픈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2롯데월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서울시는 이 기간중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시민 의견을 접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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