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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지방대 죽이기 논란…대학들 “어쩔 수 없는 선택”

교육부, ‘등급 따라 정원 차등감축’ 구조개혁안 발표
도내 대학들 “정부 정책 따라가지만 근본 해결법 아냐”

(강원=뉴스1) 권혜민 기자 | 2014-10-02 11:50 송고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학공공성 강화-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저지 공대위 출범 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안은 실질적으로 학문을 죽이고 대학공동체를 붕괴시키며 대학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연대하고 일치단결해서 교육부의 폭력적인 구조개혁안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14.5.9/뉴스1 © News1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강원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최근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전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이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인원인 8207명의 95.6%가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사실상 정부가 지방대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정부와 대학 간은 물론 학내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교육부가 유기홍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의 2015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 감축한 33만7378명이며, 204개 대학의 46.6%인 95개교가 정원감축에 나선다.

    

또한 강원지역 10개 대학이 2014년 입학정원 1만8529명에서 2015년 입학정원을 1만8157명(-372명)으로 줄인다. 특히 가톨릭관동대학교는 100명이 넘는 141명을 감축한다. 

    

수도권에 전국 4년제 대학의 36%(73개)가 집중돼있지만 이들 대학의 정원감축은 전체의 4.4%(363명), 특히 서울 40개 대학의 감축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5년 감축된 입학정원의 95.6%는 모두 지방대의 몫”이라며 “당초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더 심각하다. 이는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학정원 감축을 개획한 95개 대학 중 56개교가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이며 이들 대학의 감축 목표인원은 6236명에 달하는 현실이다.

    

정부방침에 따라 도내 대학들도 정원감축에 동참하는 분위기이지만 사실상 이면에는 학과 통폐합에 따른 학내 갈등 유발은 물론 교육의 질과는 별개인 행정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난무하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은 정부 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한밭대학교에서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학의 중대한 문제가 다뤄져 아쉬울 뿐이다. 이 정책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내 B대학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구조 조정안을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인원감축이 시행되면 학과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대학 관계자는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은 결국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 위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따른 대학 교수 관계자 역시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 상황을 예로 들며 “서울은 학생들이 가려고 하니 상황이 괜찮지만 지방대학은 다 죽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방 대학이 죽으면 그 도시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oyan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