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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가 악재로'…세월호法 협상 野에 심각한 내상 남겨

'전략의 실패' 주요 원인으로 꼽혀… 등돌린 여론에 "처음부터 투트랙으로 갔어야" 지적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10-01 16:17 송고 | 2014-10-01 17:53 최종수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 2014.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 2014.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전격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상당한 내상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초기만 해도 현 정권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인 만큼 여권이 수세에 몰릴 거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공세가 예상됐던 야권이 되레 수세에 몰리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세월호특별법안에 합의하고 151일만에 국회에 등원해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여론악화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지난 두 차례의 합의안을 놓고 강경파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심각한 내분양상을 겪었다. 이 와중에 협상의 주체로 나선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파동까지 겹치면서 당은 극심한 자중지란 양상을 보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지도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여론 악화는 정점에 도달했다. 
이는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져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44.2%로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지지율이 18%까지 하락하며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타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이번 협상결과에) 난색을 표하지만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대중정당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며 "더 이상 국회를 버릴 수 없으며, 많은 의원들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당초 예상했던 '세월호 호재'를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오히려 여론악화라는 역풍을 맞으며 유가족의 뜻에 거스르는 협상안에 타결까지 한 셈이 됐다.

호재를 되려 악재로 변모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전략의 실패'가 꼽히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1일 "결국은 대여 협상 전략을 잘못 짜는 바람에 당도 어렵고 유가족마저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세월호특별법과 법안처리는 별도 채널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합의안을 보면 일정만 잡아놓았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지 않으냐"며 "가령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은 엄청난 실책이다. 만약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세월호법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또 야당이 욕을 먹게 되는 구조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국회 밖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뒤 국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스스로의 덫이 됐다"며 "국회 공전으로 국민여론이 점점 나빠지면서 새정치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장내 투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하다보니 여론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처음부터 협상과정에 유가족 참여 여부를 구분했어야 했는데 마치 정당이 유가족에 끌려가는 인상을 준 것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이 이제는 여권과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130명 의원 모두가 세월호법 처리가 안되면 모두 안된다는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중 절반만이라도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 서민삶과 직결된 것에 공세를 집중했으면 현 지지율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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