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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우리 국회상황, 다른나라에서도 걱정할 정도“(종합)

“朴대통령 "핵·인권 北의 반발 두려워 소극적이어선 안 돼”
“정치권, 2년간 장외정치·반목정치로 어려움 겪어”
朴대통령, 국회 본회의 앞서 국회정상화·민생법안 처리 거듭 강조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09-30 12:26 송고 | 2014-09-30 13:5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다른 나라에서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상황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국회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으로 인해 국회의 장기공전 사태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법안 처리가 지연된데 따른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와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명시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지 모른다는 말 듣고 놀랐다"면서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현 국회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 중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서고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은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개탄해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언제 법안 통과시켜주길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지켜보면 안 된다"면서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븍핵과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연일 내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을 거듭하는 건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기 때문"이라며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건 통일의 주요 목적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에선 제정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관련 부처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AG)' 개막 직후부터 경기장 정전, 식중독균 도시락 등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30일 철저한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 선수들의 시합 도중 문제가 생긴 것과 음식물 등 문제가 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야 한다"며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회) 진행·준비를 맡은 기관과 업체들이 각별히 유의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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