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심상정 "세월호法 장기교착, '대결적 양당정치' 극복 교훈"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09-30 11:44 송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4.9.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4.9.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세월호 유가족간 3자 회동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 "특별법을 오늘 중으로 타결함으로써 말 그대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출구는 없다'는 생각으로 막바지 협상 노력을 박차를 가해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공감 속에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모든 정치권이 뜻을 같이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법으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개혁의 에너지를 폭넓게 규합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입법이 추진됐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양당은 밀실협상에 의존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면서 "더욱이 집권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해야 할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갇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이한 협상전략과 무능한 대응으로 교착을 장기화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5개월이나 늦어진데 대해선 무엇보다 소모적인 정쟁구도만 야기하는 양당정치 구조를 그 원인으로 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정기국회를 한 달씩이나 허비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정싸움과 기싸움 등 당리당략적 차원에 매몰되는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유가족을 능멸하는 이른바 폭식투쟁에 이어,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서북청년단 재건위라는 극우단체마저 준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몰상식한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도 준엄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