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 4차 공판과 상해치사 항소심이 오전과 오후 대구지법 별관 4호 와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인터넷 카페 하늘소풍 회원들이 칠곡 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가 탄 호송차량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계모는 살인자 친부는 방관자"라며 외치고있다. 2014.06.30 © 뉴스1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건수가 2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9일 서울시 통계포털 '서울통계'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3869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2011년 서울에서 1789건의 가정폭력이, 2012년 서울에서 2464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2년 새 서울지역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갑절로 늘어난 셈이다.  

가족폭력 피해 상담전문가인 김은혜 한영신학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통계치가 올라갔다"고 풀이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때리더라도 그러려니 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 서울시내 가정폭력 발생건수 통계에 잡히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을 외친 4대악에 가정폭력이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경찰 개입으로 가정폭력 발생건수 통계치가 늘었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 역시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가족 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성가족부 홍보로 범죄라는 생각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신고도 늘고 경찰도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도 변화가 있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엄정해졌다"고 덧붙였다. 

2013년 7월 경찰청 본청에서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1년 9건이던 가정폭력 구속건수는 2013년에는 63건을 기록했다. 가정폭력 구속건수는 2년 만에 7배로 뛰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4대악 척결을 외치며 사실상 서울시내 가정폭력 발생건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음지화되어 있던 가정폭력이 드러나면서, 가정폭력에 처한 피해자들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도 많은 가정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한 관련기관은 서울시내 가정폭력 건수를 만건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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