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143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공주대 학생들이 한복을 차려 입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4.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그널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은 피상적 수준의 협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양국 모두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각자의 국내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런 분석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뉴욕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이 있은 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말자고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이같은 원칙이 관철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찍부터 대두되고 있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버티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과연 단기간 내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시각에서다.

이는 단기간 내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은 지속하되, 한일관계 복원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섣불리 '플랜B'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위안부 해결이라는 기존 원칙을 저버리고 결국 아베 정권에 굴복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이 불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없이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는 국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그렇다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허들'을 낮추는 것도 국내 여론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내에서도 한일정상회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민 정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이번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어떤식으로든 최종적인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안부 관련 증언을 둘러싼 아사히 신문의 오보 인정 사태로 인한 일본 내 분위기는 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일본 국민들은 '오보 인정=위안부 증거 소멸'로 인식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보수세력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한 아베 정권 입장에선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에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험을 할 필요가 매우 낮은 셈이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사히 오보 사태로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악화된 한일관계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안부 문제에서의 원칙을 지키는 한편 한일 간 외교채널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영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긴호흡으로 단호하게 접근하면서도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대화 채널 가동은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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