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014.6.12/뉴스1 © News1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등 청와대의 내부 보고체계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그 배경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임명 전부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송 전 수석이 이번에 불거진 수사 문제 외에 '다른 이유로 사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송 전 수석 본인이나 청와대의 '납득할 만할' 설명이 있기 전까진 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수석 내정 발표 사흘 전인 지난 6월9일 자신이 2007~2011년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7월22일 송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한 뒤 같은 달 31일 그를 불구속 입건했고, 이달 16일 기소 의견을 담아 송 전 수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송 전 수석은 6월 12일 교문수석에 내정됐고, 6월2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20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

청와대는 통상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그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또 정무수석실 산하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선 매일 경찰이 취합한 각종 정보 사항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당시 송 전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를 수석으로 발탁했다면 법 위반 혐의의 경중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만일 송 전 수석 임명 과정에서 그에 대한 수사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또한 "관련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검증 또는 임명 과정에서 그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수석 임명과 관련한 사전 검증 실무는 권오창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은 구은수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맡고 있었다.

다만 최근 청와대 내부 기류에 관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말을 종합해볼 때, 일단 민정수석실에선 사전 검증 때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했더라도 해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송 전 수석 또한 사건의 검찰 송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AG)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관해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고 한다. 송 전 수석이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건 임명 후 이때가 처음이었다.

한 관계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송 전 수석이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러다 갑자기 '사퇴' 기사가 나와서 놀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17일쯤부터 민정수석실이 좀 바빠졌던 것 같다"면서 "나중에 사퇴 보도가 나오고서야 혹시 '송 전 수석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일부 언론은 '송 전 수석 측근'의 말을 인용, "(송 전 수석이) 이번 경찰 수사 때문에 물러나는 게 맞다. 민정수석실의 요구에 별다른 항의 없이 물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송 전 수석에 대한 수사상황이 외부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둘러 직(職)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것이다.

19일 박 대통령을 수행해 인천 AG 개막식에 참석했던 송 전 수석은 이튿날 오후 박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출국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송 전 수석이 단순히 이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송 전 수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학 총장이어서 수사를 받게 됐다 해도 '도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없다면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송 전 수석은 앞서 임명과정에서 서울교대 교수 및 총장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중복 게재', '불법 수당 수령' 등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엔 청와대를 통해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경찰 수사가 송 전 수석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든 않든 간에 여러 모로 문제점이 드러난 건 분명하다"며 "계속 '쉬쉬' 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누구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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