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국회 공전 사태를 빚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저마다 '혁신'을 키워드로 정당·정치문화 쇄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과거의 경우처럼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등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블랙홀에서 벗어나 나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다짐하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며 특위 인선을 일부 발표했다. 6개월간 활동하게 될 특위는 당내 인사 10명과 외부 전문가 9명 등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내 위원으로는 재선의 김영우·김용태·조해진·황영철 의원, 초선인 강석훈·민병주·민현주·서용교·하태경 의원, 안형환 전 의원 등이 임명됐다. 옛 친이(親이명박)계 등 비박(非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개혁 성향이 다수여서 활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외부 위원 9명을 선정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고위 의결을 통해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위는 인원 구성을 완료하면 당내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와 문화 등을 혁신하는 데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공천권과 관련된 국민참여경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회의에서 "혁신의 첫 걸음으로 지금까지 (축하 화환·조화 금지, 당직자 낮술 금지 등)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는 정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정당 민주화 등 정치 전반과 국회 분야를 망라한 대혁신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당대회 때 내가 주장했지만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90%가 잘못된 공천권이다.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개헌 논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노코멘트"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당내 특위 위원 절반 이상이 '친(親)김무성' 인사로, 당 지도부를 상대로 얼마나 과감한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개월이란 활동 시한도 한계가 될 수 있다.

김 대표와 김 위원장 모두가 잠재적 대권주자인 만큼 양자 간 신경전으로 혁신안이 제대로 마련·실현될지도 우려 대상이다.

김 대표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길 것인지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든 전권을 맡길 수는 없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러한 시각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30 재보선을 앞둔 6월 말에도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위원장 이준석)'를 출범시켜 혁신 이미지 심기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 후 박영선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14.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새로 취임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형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 혁신실천위를 꾸릴 것임을 알렸다.

문 위원장은 취임 이튿날인 20일 공식 일정 없이 당 조직 재건을 위한 비대위 구성 및 혁신실천위 인선을 고민하며 후보군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대선주자급 인물 위주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단을 구성해 당 혁신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위원장직 수락연설에서 '당의 환골탈태'를 언급하며 "혁신 청사진, 실천 로드맵 등은 지난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준비됐다.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가장 중요한 혁신은 실천'이라는 기치 아래 혁신실천위를 구성하고 1년 전 마련했던 혁신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문 위원장이 18대 대선 직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정치혁신위원장에 임명해 마련한 혁신안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문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파 독점과 전횡을 막기 위해 당내 기구인 혁신실천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혁신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혁신위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를 내세우며 계파 해체 선언, 당직·공직 후보자 선출 1년 전 확정 등 혁신안을 내놨으나 이후 출범한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빛을 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이번 수락연설에서 "(당내) 계파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당권을 잡은 이후에는 모든 당권을 독점 전용하는 계파 이기주의"라며 '선당후사'를 거듭 천명했다.

다만 혁신실천위를 비롯해 비대위가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 지난해 '문희상 비대위'도 '혁신 비대위'를 주창했으나 성과가 미흡했던 전력이 있어서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추인 및 외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강경파 등의 다양한 당내 목소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혁신 움직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 개혁·혁신'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혁신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게 혁신처럼 됐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좀 더 근본적인 정치 혁신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여당과 야당이 잘 대표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혁신·혁파하지 못하고는 정치 혁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국회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겠다는 말 없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언급은 그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무조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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