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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오럴 해저드’ 안되게 반드시 실천”…與 공청회

기재부 공운위의 총리실 공혁위 개편안 등엔 이견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공청회 반발성 불참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09-19 18:43 송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및 패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및 패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 분과가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부터 준비한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공청회는 큰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객석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지금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결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기업) 개혁방안을 연구하게 됐고 국민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매년 국감마다 반복해서 지적돼온 공기업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서 국민적 공분 대상이 된 지 오래됐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 해저드(oral hazard)'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쳐왔지 결국 흐지부지 끝내버려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특위 소속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203조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 정부 부채 규모를 초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공공기관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 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 △경영 자율과 책임성 강화 등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새누리당 개혁안 중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혁신위원회 개편 △구조조정 기금 마련 △중앙 공공기관 퇴출 등의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국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상당히 많은 의원들과 정부 입법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고집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MB(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많이 증가돼 큰 정책 이슈로 부각돼서 오늘 공청회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문제가 증가하는 데는 1차적으로 정부 실패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진행도중이라도 막아야 한다"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화됐다고 사후처방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소한 상장 기업에 대해선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자율성을 갖고 (공기업이) 공공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 채찍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대체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적해주셨다"며 "(개혁안) 내용을 보완하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 중간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반대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노조원들이 객석 뒤편에 서서 "(공기업) 민영화 음모 새누리당 해체하라"고 외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예정됐으나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대거 담고 있다고 보고 불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뒷모습)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동안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노조원들이 공기업 개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뒷모습)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동안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노조원들이 공기업 개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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