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경기북부 지역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의정부지역에서 최근 미군들이 잇따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행각에 연루되면서 '한-미 공조에 금이 간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2사단의 한강이북 잔류 소식에 '60년 안보 담보 희생 강요를 당했다'며 동두천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미군 범죄 말로만 근절, 재발 대책 안 세워"

의정부경찰서는 19일 오후 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2사단 소속 A(44) 상사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A상사는 15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내에서 여자친구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신체 특정 부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미군측에 피의자 출두를 요구했으나 직무 등의 사유로 연기하다가 나흘 만에 변호인 등 조력자 4명과 함께 출석했다.

특히 지난 2일 새벽 0시19분께 택시를 타고 미군부대로 복귀하던 미군이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하루 뒤인 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나 재발대책을 세우지 않는 주한미군에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안 시장은 "사고가 날 때마다 피의자는 부대 내에 숨어버리고 조사할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일관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시장은 "해마다 벌어지는 미군 범죄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미군은 변변한 사과나 재발책이 없다"며 "대체 얼마나 또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노하다가 지쳤다"고 토로했다.

◇ 정치권 질타에 미군 진화 나섰으나 보름 만에 또 터져

안 시장은 미군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참석키로 예정된 미2사단 내 한마음 위문공연에 불참하고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미군을 적극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며 항의에 동참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지역민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 의원은 부친 홍우준 경민대학 이사장 시절부터 인접한 미2사단과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시장과 국회의원 등의 질타가 쏟아지자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이 4일 의정부시청을 찾아가 안 시장을 만나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토마스 S. 밴들 미2사단장은 15일 낮 의정부지역 미군부대를 순시하며 재발대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A상사의 강제추행 사건이 터졌다.

◇ SOFA사건 사법절차 특혜 논란

경찰에 출두한 A상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 정부 대표자 1명, 통역관 1명, 미 헌병 1명, 국선 변호사 1명 등 4명과 동행해 함께 조사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 등이 연관된 SOFA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3~4명의 조력자가 동행해 사법기관의 조사를 지원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발생 다음날 미군측에 피의자 출두를 요구했으나 직무 등의 사유로 연기하다가 나흘 만에 출석했다.

또한 A상사는 미군 정복을 입고 출석해 '근무 중'이라는 인상을 경찰에 강하게 심어줬다는 분석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군도 정복을 입고 조력자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미군은 법정에서도 변호인과 별도로 미 정부 대표자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과 달리 미군이 피고인인 경우 변호인석과 함께 미 정부 대표자석이 별도로 마련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SOFA사건처럼 '정부 대표자'의 배석을 못 받는 우리 자국민과 다른 외국인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정부지법 출신의 한 판사는 "미 정부 대표자석이 주는 존재감과 압박감이 있다"며 "다른 나라 피고인들도 각 나라의 대표인석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오면 일대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미2사단 잔류 소식에 동두천시민들 분노 폭발

주한미군 2사단이 평택으로 기지이전 계획을 번복하고 경기북부에 잔류하기로 결정해 동두천시민과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10만 동두천시민은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고, 미군 공여지를 무상 양여하라"고 주장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2사단 잔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시는 "동두천에 미군기지를 잔류하려면 반드시 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잔류를 저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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