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8일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 후 허위서류를 꾸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애널리스트 A(45)씨 등 21명을 적발, 14명을 기소(8명 구속기소)하고 7명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을 신청해 1건당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총 15회에 걸쳐 9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기고 채무를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 공학박사 출신인 A씨는 조직폭력배, 전문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경매로 취득한 30여개의 부동산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각각 가짜 임대인 역할, 대출 희망자 모집 역할, 대출금 수수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하고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10~30% 정도의 돈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대출 희망자들의 몫이 됐다.

한 탈북자의 경우 제3국으로 망명을 시켜주는 브로커들에 의해 범행에 가담, 7700만원의 전세대금을 대출받고 네덜란드로 출국하는 등 일부 전세대출금은 탈북자의 제3국 망명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검찰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저지른 사기 대출에 따른 채무는 결국 국민의 혈세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충당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철저한 대출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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