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4조2905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도지사 공약 등 핵심사업은 대부분 누락돼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 충북 현안 사업비가 국회 심의에서 ‘쪽지예산’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충북 관련 사업비가 4조2905억원 반영됐다.

지난해 확보액 4조641억원보다 5.6%(2264억원) 증가했고 올해 충북도가 목표로 한 4조2000억원보다도 905억원 많은 수치여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시종 지사 등 지역에서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던 핵심사업들은 줄줄이 누락됐다.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설계용역비(20억원) ▲중부고속도로 남이JCT~진천IC 구간 확장 기본설계비(20억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기본·실시설계비(10억원) ▲2016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40억원) ▲식품안전문화정착지원센터 건립(35억원) ▲재난안전체험관 설치(7억원) 등은 전액 미반영 됐다.

이 밖에도 충북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통합청주시 청사건립 기본설계비(10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비(50억원) 등도 기재부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누락된 사업들을 예산규모로 따지면 262억여원 정도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국비 확보에 실패한다면 향후 계획 자체가 물거품 되거나 몇 배가 넘는 총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요청한 비용은 해당 사업들의 ‘첫 삽’을 뜨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면 향후 사업 완료 때까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된다.

때문에 이시종 지사 등 충북도 관련 부서 전 직원들이 연일 기재부를 찾아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로비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노력이 ‘절반의 성과’를 얻는데 그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협력이 절실해졌다.

국회는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사업들을 검토한 뒤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포진된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따라 지역구 관련 예산이 ‘부활’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이나 삭제되기도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쪽지예산’이 주목받는 이유다.

결국 충북도 핵심사업의 추가 반영 여부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새누리당 경대수(음성·진천·괴산·증평),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이 있다.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변재일·송광호), 기획재정위원회(오제세), 정무위원회(정우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종배)에 소속되어 있다.

충북도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예산 추가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추가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ks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