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장수영

올해 정부의 확장재정편성 기조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5.7%이지만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은 3.4%에 그쳤다. 또 국가전체지출 396조원 가운데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이며 지난해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됐다. 20년만에 쌀 시장개방이 이뤄지고 영연방 FTA 등이 잇따라 체결되는 만큼 국내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 예산 지원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액이 기존 788억원에서 868억원으로 늘어났다. 6차산업화지구를 1개소에서 내년에는 6개소로 늘리고 3년간 각각 15억원을 지원한다. 농촌의 자원을 2,3차 산업과 융복합시키는 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분야의 신성장동력인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에 323억원, R&D에 2233억원, 생명산업 568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쌀개방을 대비해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106억원이 투자되고 영연방 FTA를 대비해 축산업 체질개선에 총 1조780억원이 지원된다.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이 1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총 지원액이 기존 1조2924억원에서 1조6396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에 지난해보다 757억원 증액된 5867억원이 지원된다.

가축질병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구제역와 AI에 대응하고자 올해보다 3배 가량 증액된 97억원이 투입된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총 1조3575억원이 지원되고, 재해보험에 57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원액은 전년대비 6.6% 늘어난 4560억원이 편성됐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를 확대하고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을 늘린다.

이 외에도 전통주, 장류 등 전통식품산업 육성에 전년대비 8.4% 증액된 8369억원,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전년대비 2.6% 늘어난 1조6197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9개이며, 458억원이 집행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이 도입되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식품관련 창업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