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55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방세 세입 규모가 추계되지 않아 세부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2.3%) 증가했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예산 대비 5.7%(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0.8%(5000억원), 법인세가 0.1%(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관세는 10조원으로 추정돼 올해 예산 10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5.1%)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0.1%) 정도 줄었다. 

2015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4.0%가 반영됐고 내년 국세수입에는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걷는 1조원 규모의 수입도 포함됐다.   여기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오르고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지방세 수입을 포함하면 국민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은 54조4000억원이다. 내년 세입 추계치는 현재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세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하면 2~3조원 규모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 221조5000억원과 지방세 57조원 규모를 더한 세입 총액을 통계청이 추계한 2015년 인구 5061만명으로 나누면 약 550만원이 된다.

국세 증가분 5조1000억원과 지방세 증가분을 3조원 정도로 잡아 8조원으로 계산하면 약 15만원 정도를 올해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내년 국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나태내는 조세부담률(국민이 낸 국세총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것)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7.5%로 올해 18%보다 0.5%p 낮아진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