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로고 2011.11.05/뉴스1 © News1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로 제출된다.

국방부가 편성한 국방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증강이 눈에 띈다.

우선 전력운영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건 등을 감안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예산과 병영문화 개선, 병사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전년 대비 4.8%증가한 26조 39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4년에는 관련 예산이 25조 1960억원이었다.

전력운영비 가운데 병력운영비는 15조 5810억원, 전력유지비는 10조 8132억원이며 지난해 보다 각각 7401억원(5.0%), 4581억원(4.4%)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DMD)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해 전년대비 6.2% 늘어난 11조 165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 주요 반영 내역

국방부는 전력운영비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예산편성을 통해 장병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노후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유휴시설 철거 1065개소·정밀안전진단 15억원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고속단정·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일반전초)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후송 헬기를 3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하는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해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병영 문화개선에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방부는 "(예산을 편성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 사업 발굴에 집중했다"며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침해 사실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15년부터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할 예정인 인원은 모두 250명(육군 150명, 해군 40명, 공군 40명, 국방부직할부대 20명)이다. 또한 관심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의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키로 했으며 상담관은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격오지 부대의 인권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GOP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341개소) 및 실내헬스장(262개소)을 설치해 근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단련은 물론 장병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2사단 및 28사단 일부부대 소요를 포함해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GOP소초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70동)하는 등 장병 주거 환경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병사의 월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5%인상해 2015년에는 월 15만 48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에는 13만 4600원이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상병을 기준으로 해 병사의 봉급을 2012년 9만 7500원에서 2017년에는 19만 5000원까지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급식비 단가는 지난해 6848원에서 내년은 7190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는 또 대대급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전방 GOP사단에 방탄복과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1톤 트럭, 나침반, 쌍안경, 핸드토키, 발전기 등을 100% 보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반영 내역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을 위해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키로 하고 지난해 1조 3120억원으로 책정됐던 방위력 개선비를 22.9%증가한 1조 6119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및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킬체인  등 15개 사업에 1조 1809억원, KAMD(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에 189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사업에 2412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선 지난해 1조 4876억원에서 17% 증가한 1조 7404억원을 편성했으며 국방개혁 추진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과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 및 지휘통제 확충 전력 5개 사업에 1482억원 △기동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16개 사업에 1조 4944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저격용 소총 등 창끝부대(대대급) 전투력 향상을 위해 10개 사업에 978억원을 책정했으며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2.2%증가한 4조 2215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K-1전차 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FA-50 양산, KF-16전투기성능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반영해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와 관련한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전력 43개 사업에 4조 221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6.2%증가한 2조 4795억원을, 방위산업진흥을 위해 242억을 편성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