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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2015 예산안] ha당 100만원 확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9-18 08:06 송고
 
 

정부가 내년부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쌀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올해 ha당 9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해 8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농림·수산·축산 분야 예산은 19조2924억원으로 올해보다 5590억원(3.0%) 늘어난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과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려는 의도다.

실제 정부는 9월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이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쌀 직불금 지원대상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갖춘 자도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줄어드는 농가 수입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수입보장보험을 3개 품목에 도입한다.

제2파프리카 육성사업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맞춤형 지원에 15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안전보험료 등 안전지원에 1조7699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어항건설에는 1630억원, 산림자원보호에는 5760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방역지구 소독세척시설 설치와 저수지 철새관측시스템 구축에는 신규로 61억원을 편성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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