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2차관(가운데)이 2015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린 376조원으로 확정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내수부진으로 경기회복 수준이 미약해 세수가 줄고 있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총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예산 대비 5.7%(20조2000억원)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장기재무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 3.5%(12조원)보다 8조원이 증액된 셈이다. 과거 통상적 추가경정지출 규모 5~6조원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보다 3.6%(13조4000억원)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각종 이자 등을 포함하면 내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으로 올해 -1.7%보다 0.4%p 악화된다.

이로 인해 균형재정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균형재정은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은 어려워졌다. 실제 정부가 이날 예산안과 함께 확정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8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0%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1000억원 늘어났다. 국가부채비율(부채/GDP)은 35.7%다. 다만 정부는 누적된 세수겱손과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악화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정부는 국가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우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늘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아랫목 온기를 윗목까지 불어넣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부제도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나라살림'으로 붙였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 발표 브리핑에서 "재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희망을 나누는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전예산 확대…공무원 보수 3.8% 인상

내년 예산은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115조5000억원(전년대비 증가율 8.5%) △일반·지방행정 59조2000억원(3.4%) △교육 53조원(4.6%) △국방 37조6000억원(5.2%) △SOC 24조4000억원(3.0%)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원(3.0%) △연구개발(R&D) 18조8000억원(5.9%) △공공질서·안전 16조9000억원(7.1%) 등에 배정됐다.

내년 예산에선 특히 일자리와 안전투자,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하위직만 1.7% 인상됐던 공무원 보수도 3.8% 일괄적으로 인상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6000개 등 일자리 예산은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직업훈련 예산은 2000억원 늘었고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막아주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15억원 신설해 14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올해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17%가 확대됐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금 308억원 신규로 배정됐다. 성실한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도 200억원 신규 배정됐다. ICT기술을 상용화하는 '스마트챌린지 프로젝트' 8개 과제에는 357억원이 지원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주목받았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가 증가했다. 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2조원, 특수소방차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씽크홀 관련 안전 예산도 편성됐다.

당초 축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SOC 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해 전년보다 3.0% 증가한 24조4000억원 책정됐다. SOC 예산이 집행되면 민간 건설 투자가 늘어 GDP 수치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통상 1조원 늘어날 때마다 국가 전체가 얻는 부가가치는 7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철도 안전투자에 8618억원, 광역철도 건설 5029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92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대통령, 장관 등 고위직을 포함해 3.8% 일괄 인상된다. 올해 공무원 월급은 1.7% 인상됐었다. 다만 올해는 대통령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경제 위기 등을 감안해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국방비는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 5.2%가 증가한 37조5600억원이 책정됐다. 병사 봉급이 15% 인상되고 기본 급식비도 5% 인상된다. 겨울운동복도 기존 1벌에서 2벌 지급으로 규정이 바뀌는 등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안전과 복지 사업에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 다연발 로켓예산 3206억원, 공중 급유기 817억원 등의 방위력 개선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는 지자체의 특성과 선화에 맞는 세부사업을 스스로 선책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사업 규모가 3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태하천복원 등 복지환경 분야 9개 사업도 추가로 포함돼 지자체 재정운용에 자율성이 커졌다. 부산 등 지역 지차철 스크린도어 등 보강사업에도 국고가 지원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반값등록금 정책 완성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에 3조8456억원이 책정됐다.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든든학자금(ICL) 대출 지원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됐다.

방문규 2차관은 "올해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새경제팀의 경제방향, 거시경제 패키지, 규제완화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향에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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