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발언이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 파행으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절망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회를 비난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거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회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라며 "결국 일선 관계자 몇몇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 '외부세력의 정치적 이용' 등 운운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했다"며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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