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 적발건수가 최근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는 2013년 496명으로 늘어났다.

해외성매매 검거자는 2010년 78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는 2009년 22건에서 2013년 149건으로 7배나 늘었다. 또 성매수자인 남성보다 성매도자인 여성을 적발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을 통해 구속된 이들의 구속률은 2009년 9%에서 지난해 5%로 떨어져 성매매알선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법 시행 취지는 무색해졌다.해외 성매매 적발국은 5년간 전체 1317건 중 일본이 8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157건), 미국(120건), 호주(88건), 중국(77건) 등의 순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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