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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본질 벗어난 논의로 국회 마비… 순수 유가족 마음 담아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09-16 11:34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4.9.3/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4.9.3/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 만이 남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됐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비통을 함께 나눴다"면서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난 진도와 팽목항, 청와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그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나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면서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원 세비(歲費)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회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엔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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