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이 담뱃값 인상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담배소비자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추진을 중단하고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News1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로 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류세마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잇따른 간접세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으로 현재 담배에만 붙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이 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현재상황에서 주류세 인상안 마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울러 가격을 적용시켜야할 담배회사와 주류회사들 조차도 관련 안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시 문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예방 문제가 이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음주량과 그 폐단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술에 너무 관대하다"며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류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알코올 관련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술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이번에 정부가 밝힌 담뱃값 인상안의 배경과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담배·주류세 인상안이 서민을 상대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담배와 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시민연대에서는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보다 저항이 덜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죄악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장관의 주류세 인상에 대한 과거 발언이 재차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반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추정하는 주류세는 연간 4조원이고 담뱃세는 7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주류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담배회사들과 주류회사들마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담배회사 관계자는 "프랑스의 담뱃값이 한 갑에 8.3달러 가량으로 2달러를 조금 넘는 한국보다 4배 가량 높지만 두 나라의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담배 가격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주류업체 관계자도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이미 큰 상황에서 주류세마저 인상되면 대대적인 증세 저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주류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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