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청와대

김관진 실장, 미국서 어떤 보따리 갖고 오나

한미 전작권 전환, 사드 등 집중논의..北인권문제, 핵심의제 가능성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09-14 12:11 송고 | 2014-09-14 13:23 최종수정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안보실장 임명 이후 첫 해외 출장으로 3박4일 간의 미국 방문에 나선 김 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9.14/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14일부터 3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것을 알려진 가운데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직전 기자들에게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지역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중점 논의주제는 △북한·북핵문제 △한미 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 등이다.

우선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과 함께 남북 고위급접촉, 북한의 6자회담 참여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연이은 미국인 참수로 인권문제에 대한 '강성기류'가 미 행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 또한 한·미간 핵심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인간노리개들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혐오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만해도 케네스 배 등 미국에 억류돼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특사파견을 고려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움직임'을 미 정가의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볼 때 이번 김 실장과 라이스 보좌관 간 회동에서는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석방 등에 관한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사드 주한 미군배치 집중 논의 전망

이번 김 실장 방미기간 중 논의될 한·미간 최대 현안으로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시기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문제다.

우리 정부는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5~7년 더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미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김 실장의 방미기간 중 열리는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집중 조율할 계획이다.

16일부터 열리는 KIDD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의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로 정부는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북핵문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발사, 한반도 및 주변국 문제 등을 언급하다보면 사드문제를 논외로 남겨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측도 관련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지난 7일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김 실장도 다음 달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 서울 용산기지 잔류, 한미 연합사단 창설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일 관계 진전과 아베 '우경화' 따른 한·일관계 논의..중동 IS 문제도

김 실장은 또한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접점으로 한 북·일 관계 진전과 그동안 한·일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돼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집단자위권 강행, 과거사 수정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미국 측이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에 대한 자국 대응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며 "여러가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