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여성가족

김희정 장관 "게임 '업' 관련 무책임한 기업 가리겠다"(종합)

"셧다운제 부모선택권 강화 유동적…아이돌보미 시급 500원 인상"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9-05 19:17 송고 | 2014-09-05 19:21 최종수정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 News1
여성가족부가 게임 중독 예방 등 '업(業)'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게임 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임신단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추석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최근 셧다운제 이슈와 관련해 "(셧다운제의 부모 선택권 강화를) 해보고 안되면 강제 셧다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업(業)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게임업체들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효용성을 봐서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갈수도 저렇게 갈수도 있다. 언제든지 살아서 움직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이다"고 했다.

앞서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결정권) 비율이 확 늘어난다고 하면 셧다운제가 옵션이다.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며 "풀어주는 상황에 갔는데 강제 셧다운제를 할 때보다 상황이 안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의 최종 지향 목표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결정권 확보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나 (게임) 업체들이 같이 뛰어 줬으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매번 인증제도 업계와 이용자가 느낄 부담을 줄였다"며 "대신 업계가 인터넷 아이디·패스워드 도용 여부 점검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를 이뤄 현재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 단계에 대한 규제는 손을 놓고 다음 단계만 규제한다면 2단계 빗장도 풀릴 것이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4일 성인콘텐츠 이용시 인터넷 성인 인증을 '매번'에서 '연1회'로 변경했다.

김희정 장관은 아울러 "게임 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누적해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얼마만큼 무책임한 기업인지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무주 인터넷중독치유학교 같은 활동은 안하고 있는데 (게임)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며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제도보다는 큰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해 힘이 들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모바일 성인 인증제 유예와 관련해 "데스크톱과 모바일 게임은 완전히 다르다. 스마트폰은 계속 로그인 상태로 매번 인증제가 소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음악의 경우 데스크톱과 모바일은 완전 연동돼 일치를 시키기 위해 완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임신단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급을 500원씩 올리는 동시에 4대 보험과 퇴직 적립금을 적용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산부에게 병원비 용도로 50만원이 지급되는 고운맘카드와 산모수첩, 아기수첩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육아 관련 정부정책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으로 수첩을 제작하는 등 아이돌봄 정부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도 내년 여가부에 신설된다.

김 장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설립에 대해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냈다"며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1과 10명과 달리 1과 9명으로 공무원 수가 적어 과 설립이 어려웠지만 28만명이라는 학교밖청소년의 어려움을 호소해 과를 신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인상을 포함한 어떤 식의 금연정책이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청소년 흡연에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담배값과 관련해 청소년의 가격 민감 지수가 성년대비 3배로 발표된 보고가 있다. 가격이 오르면 흡연 못하겠다는 응답도 70%가 넘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다문화가정과 재래시장을 찾다 만국기에서 그들 나라의 국기를 찾자 없어 당황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만국기에 국내에 결혼이민자가 많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 국기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외교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senajy7@